주요 판례·행정해석 2 페이지 | 노무법인 선우컨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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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례·행정해석

주요 판례·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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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판례·행정해석 목록
번호	제목	글쓴이	조회	날짜
30	[ 행정해석 ]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(12회)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, 매년 말(1회) 부담금을 …	최고관리자	939	11-09
29	[행정해석] 통상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기준 변경	최고관리자	939	11-21
28	[ 행정해석 ]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	최고관리자	939	12-05
27	[행정해석]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건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	최고관리자	934	10-06
26	[판례]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, 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되는…	최고관리자	933	10-11
25	[ 판례 ]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…	최고관리자	930	11-28
24	[판례]승진이 무효인 경우,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이루어졌…	최고관리자	923	10-06
23	[ 행정해석 ]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관련,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	최고관리자	917	11-14
22	[ 행정해석 ]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	최고관리자	917	12-12
21	[ 행정해석 ]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·운영할 경우,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서도 안전보건…	최고관리자	916	12-05
20	[ 판례 ]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를 …	최고관리자	912	11-28
19	[ 행정해석 ]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% 감면받는 시기는?	최고관리자	911	12-12
18	[ 행정해석 ]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	최고관리자	902	11-21
17	[ 판례 ]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…	최고관리자	900	11-14
16	[ 판례 ]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, 징계…	최고관리자	897	12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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